RCPS2 [상사판례] 신주 인수계약과 주주평등원칙 (2)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들어가며 최근 대법원은 신주발행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주요한 판례들을 연이어 선고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 RCPS[용어 정의는 연재물 (1)편 참조]상의 특정 약정조건이 유효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RCPS는 벤처투자업계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신주(新株) 투자방식이다보니 향후 투자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모두 3건의 판결이고 유사하면서도 다른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중요 판결들입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판결만을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전후 의미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3회에 걸쳐 해당 판결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살펴본 상환금청구소송 사건에 이어 두 .. 2023. 8. 25. [상사판례] 신주 인수계약과 주주평등원칙 (1)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들어가며최근 대법원은 신주발행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주요한 판례들을 연이어 선고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 상법상 종류주식의 일종인 전환상환우선주 혹은 같은 것이지만 표시되기에 따라서는 상환전환우선주(거래실무에서 통상 칭해지는 바에 따라 이하에서 ‘RCPS’라 합니다)상의 특정 약정조건(이 사건의 경우 증자 등의 특정 경영행위에 대한 사전통지, 사전동의권)이 유효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RCPS는 벤처투자업계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신주(新株) 투자방식이다 보니 향후 투자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모두 3건의 판결이고 유사하면서도 다른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중요 판결들입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판결만.. 2023. 8.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