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Category29 [금융판례] 은행의 내부통제 원리에 관한 인상 깊은 판결 들어가며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상품 불완전판매 건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은행장 등을 문책경고하는 등의 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언론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위법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판결 중에 적시된 아래와 같은 개별 사실관계를 통해 가히 짐작할 만 합니다. " 이 사건 DLF에 대한 최초 상품선정절차에서 상품선정심의회 의결은 서면으로 진행되었는데, 위원 1명이 ‘반대’ 평가표를 제출하자, 상품출시 담당 직원은 임의로 위 위원을 친분 있는 다른 직원으로 교체한 뒤 새로 ‘찬성’ 평가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투표 결과를 조작하였다." 다만, 1심(서울행정법원)은 금감원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판단하에서 처분 취소판결을 선고했고, 2심(서울고등법원)과 .. 2024. 4. 26. 펀드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판단 (feat. 라임펀드사건) 이른바 라임사태의 여파로 관련 소송이 여전히 계속 중이다. 그 중에서도 펀드 투자자가 판매회사(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 판결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할까 한다. 펀드 판매회사가 투자중개업자로서 펀드(여기서 펀드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말한다)를 위탁판매한 경우 그 거래관계와 지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목차번호는 편의상 변형). 투신업법에서부터 간투법, 자본시장법으로 관련법률이 변천해 온 과정과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논증한 것이어서, 금융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일독할 만한다. 참고로 해당 사건은 1심에서 투자자인 원고들의 사기취소주장이 인정되었으나(원고 100% 승소), 항소심에서 사기착오주장이 모두 배척되었고, 다만 예비적 청구원인이었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2023. 12. 20. [법률용어] 미연방판례상 증권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Howey test' In 1946, the Supreme Court heard a case (SEC v. Howey) that concerned whether a leaseback agreement was legally an investment contract (one of the types of investments that is listed as a "security" under the Acts). In Howey, two Florida-based corporate defendants offered real estate contracts for tracts of land with citrus groves. The defendants offered buyers the option of leasing any purchase.. 2023. 12. 19. [Review]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이해 (제5장 벌칙) 제4장에 이어 마지막으로 제5장의 내용을 살펴본다. 제5장 벌칙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산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 2023. 12. 19. [Review]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이해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제3장에 이어 제4장의 내용을 살펴본다.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2.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이용자 재산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5.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6. 해산.. 2023. 12. 19. 이전 1 2 3 4 ··· 6 다음
